새해 첫날, 보훈 수당 잇단 인상
2026년 새해, 강남구·평창군·순천시 등 여러 지자체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잇따라 시행했습니다. 고령 보훈대상자와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90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 원을 지원하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월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지자체별 인상 폭·대상 확대 '눈길'
각 지자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남구: 90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월 15만 원(기존 10→15)으로 서울 자치구 최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 원 신설, 사망일시금·위로금 중복 지급 허용.
- 평창군: 보훈 영예수당 월 30만 원(25→30),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20만 원(5→20)으로 4배 인상. 올해 예산 28억 원 투입, 도 수당(월 6만 원)과 병행 지원.
- 순천시: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및 연령제한 폐지.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 원 지급.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추가. 약 930여 명이 추가 혜택, 예산 56억 원.
왜 지금? '고령·배우자' 지원 강화 배경
고령 보훈대상자가 늘어나고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사각지대가 존재해 온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재정을 투입해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존경 문화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보훈 정책은 기본적인 보상을 제공하지만, 지자체별 추가 지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지원 확대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존경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확대될 지자체 지원…보훈 안전망 강화
이번 조치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강남구의 고령자 수당 인상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평창군의 도 수당과의 병행 지원, 순천시의 연령 제한 폐지 등은 각각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자체는 수당 미수급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 신청 안내 강화 등 행정적 뒷받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