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외교 최전선에서 나온 '소통 한계'
주미 한국대사 강경화 대사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정보협력이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며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자 파장이 커졌는데요. 대미 외교의 최전선에 있는 인사가 공개 석상에서 소통 부재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주미대사관은 하루 만에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한미 간 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더 자주,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다만 발언 자체가 주는 무게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7개월째 이어지는 정보협력 갈등
갈등의 발단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뒤, 미국은 이를 기밀 누출로 판단해 대북 정보공유를 일부 제한해 왔습니다. 미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가 9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고 직접 제기하면서 불신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대기업이 중국 수출 통제를 우려해 미국 방산기업과의 거래 협의를 중단한 사례까지 언급하며 한중 협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 대사는 특정 인사에 대한 불신을 전달받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보라인 신뢰가 손상됐다는 지적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핵추진잠수함 연료 지원, 원자력협정 개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민감한 안보 현안과 직결돼 있어 부담이 큽니다. 6월 서울에서 열린 안보분야 회의 이후 2차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상황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엇갈리는 진단과 남은 과제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동영 장관을 겨냥해 한미 동맹 회복의 선결 조건이라며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과 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며 실용적 국익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여전히 정상과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메시지와 외교 현장의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오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를 앞두고 신뢰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남은 과제는 정보협력 채널을 조기에 정상화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