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주식시장 도박판 만들었나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상장된 이 상품들이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야권은 책임자 문책과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상품 출범 이후 두 달여간 사이드카가 18번, 서킷브레이커가 5번 작동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두 종목에 레버리지를 건 것이 시장을 급등락의 연속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고, 서민과 청년, 학생, 주부 등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책임 소재 공방과 "상장 폐지 불가" 논란
당연히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접 겨냥해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상장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야당은 이를 변명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태도라며, 즉각적인 경질이나 사퇴 없이는 사태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도박장 개장죄나 방조죄 적용까지 거론하며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자본시장 육성과 해외 자본 유출 방지라는 당초 취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이 같은 해명이 설득력을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7일에 급하게 상장된 점을 들어 선거 개입용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레버리지 배수를 하향 조정하거나 단계적 상장 폐지 로드맵을 명확히 밝히는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정책 전반의 신뢰 상실 우려
사실 이번 파문은 단순히 하나의 금융 상품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채가 5조 원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기획재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김 실장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세종시 공무원들이 청와대 눈치만 보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양대 시장에서 연달은 정책 실패가 정부 경제 성적의 낙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은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책임 있는 인사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야권 공동 대응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