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엑스에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를 다룬 커뮤니티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나 다자녀 가정과 같은 2순위로 분류된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대통령은 우대의 필요성과 폐지 여부를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공유된 게시글에 다문화 가족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혐오를 유발할 수 있는 글을 공유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송금을 언급한 발언까지 겹치면서 비판 여론은 더 커졌습니다.
청와대의 해명
청와대는 이틀에 걸쳐 잇따라 진화에 나섰습니다. 임호근 인구정책비서관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기준이 2016년 6월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10년이 지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손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이 그사이 크게 확충된 만큼 더 절실한 산모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발언도 농어업 분야의 낮은 처우를 지적한 것이라는 해명이 뒤따랐습니다. 김경자 사회수석은 국적과 무관한 노동존중을 내세우며 지게차 결박 사건 대응과 임금체불 실태조사 등을 언급했습니다.
남은 과제
반대편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가 국정 동력이 될 수 없다며, 특혜 프레임으로 인권을 갈라치는 시도가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결국 관건은 기준을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숙제인데요. 10년 만의 손질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