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특활비가 검찰 전체를 넘어섰습니다
2024년 상반기, 5개 특별검사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검찰 전체의 연간 특활비를 넘어섰습니다. 5개 특검팀에 총 32억 8,663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는 검찰 전체에 편성된 연간 특활비 31억 5,000만 원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더 눈에 띄는 건 1인당 예산입니다. 특검은 법정 최대 인력 기준으로 1인당 약 305만 원이 배정된 반면, 검찰은 약 14만 7,000원에 그쳐 특검이 검찰의 약 20.7배에 달합니다.
사실 이런 격차가 생긴 데는 예산 조달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검 특활비는 전액 예비비에서 나왔는데, 예비비는 국회 사전 심의 없이 대통령 승인만으로 집행됩니다. 반면 검찰 특활비는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60% 가까이 삭감된 바 있어 예산 집행의 형평성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일관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재정의 원칙이 공개성과 투명성에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특활비만은 성격상 투명하게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미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역이 있으니 그걸 참고하라고 했는데, 이는 야당의 자료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
물론 특활비는 정보 수집과 수사에 쓰이는 비공개 예산인 만큼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청와대가 항상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골프 회동 비용이 특활비에서 집행됐는지 묻자 강 비서실장은 개인 일정이라며 답변을 피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형평성과 사후 검증 과제
이번 논란의 핵심은 투명성을 넘어 예산 집행의 형평성에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깎였는데, 특검은 예비비라는 경로로 거액을 지원받은 겁니다. 당시 김태규 의원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은 특검들이 집행한 특활비 세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사후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특수활동비는 국가 안보와 수사 기밀과 연결되어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규모가 검찰 전체를 압도하는 수준이라면, 집행의 적절성과 형평성을 따지는 건 국회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향후 결산 심사를 통해 어떤 내역이 드러날지, 그리고 예비비 운용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