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 전방위적 규제 압박 속 ‘긴장’
배달앱 시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국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들이 소비자 오도, 불공정 거래 행위, 라이더 안전 문제 등 다양한 혐의로 전방위적인 조사를 받으면서 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배달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배달앱 제재 착수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한집배달’과 ‘알뜰배달’ 서비스의 예상 배달 시간을 ‘가게배달’보다 부당하게 짧게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자체 라이더가 담당하는 서비스와 외부 배달대행업체가 담당하는 서비스 간 예상 배달 시간 산출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여, 자사 서비스 이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시장 점유율 60%를 바탕으로 구조적 우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의민족에 대해서는 입점 업체에 동일 가격을 요구한 ‘최혜대우’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쿠팡이츠 역시 유료 회원제 ‘와우 멤버십’을 통해 여러 서비스를 묶어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회, 배달앱 ‘갑질’ 및 라이더 안전 문제 집중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쿠팡이츠의 무료 배달 경쟁으로 자영업자에게 할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일부 상담원이 자영업자에게 가격 인상 후 할인을 유도하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배달의민족의 ‘로드러너’ 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배달 거리를 제한하여 일부 지역 상권을 위축시키고,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과거 요기요 운영 시 연간 500억원에 달했던 로열티 규모를 고려할 때, 배민의 경우 연간 1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열악한 라이더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도 도마 위
배달 라이더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스케줄 고정 및 등급제 때문에 식사나 화장실 갈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법적으로는 노동자이면서도 수당이나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 등이 비판받았습니다. 특히, 수락 시간 단축 및 미응답 거절 처리로 인해 라이더가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도록 유도하는 위험한 제도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빠른 배달 경쟁을 위한 플랫폼의 운영 방식이 라이더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원장, 수수료 인상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 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수수료 상한제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 라이더, 플랫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거 화물연대 제재 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중기장관 “배달앱 수수료 실태 조사 중”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 현재 10월 한 달간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영홈쇼핑 민영화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플랫폼 업계, 개선 의지 표명… 향후 조치 주목
각 플랫폼사 대표들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배달의민족 김범석 대표는 로드러너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기술적 개선을 추진하며, 라이더 안전 및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쿠팡이츠 김명규 대표 역시 지적된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남아있어 향후 업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