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신설 놓고 여야 공방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청회에서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기금은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힐 때 일부를 적립해 청년 지원과 국가전략기술 육성, 지역 산업 기반 확충 등에 투입하는 구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세수 변동성이 반복될 수 있다며 국가가 미래 기술과 산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금 사업에 경직성 복지 지출이 포함됐다며 국채 발행 의존을 우려했습니다. 여당이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 대응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재정 부담과 사업 적절성을 문제 삼은 겁니다.
숫자로 드러난 역마진 논란
쟁점은 재원 조달 방식입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채 이자율이 4%를 웃도는데 기금 수익률을 3.85%로 가정하면 빚을 내서 더 낮은 수익률의 적금에 넣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채무 상환에 먼저 써야 하는데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겁니다. 윤영석 의원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 적금 계좌에 넣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기금 도입으로 연간 1조24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의 재정편익이 발생하고, 2029년 이후 구조적 적자의 일부를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충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방재정과 행정통합 변수
지방정부의 반발도 거셉니다.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기금 전출로 내년 지방교부세가 30조5000억원 줄고 추가 지방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지방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100조2000억원에서 62조9000억원으로 37조3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30조원을 지방교부세로 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최근 3년간 줄어든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약 15조5000억원을 먼저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행정통합을 위한 광역단체장의 정치적 결단도 촉구했습니다. 기금의 틀을 두고 여야와 지방, 전문가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원 배분과 통제 장치를 둘러싼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