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격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결국 불발되면서 여야 간 갈등이 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김 실장의 출석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결국 민주당 주도로 기관증인만 채택하고 일반증인 채택은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산림청장 인사 개입과 이재명 대표 변호인 사임 압력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되었다며 국감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김은혜 의원은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시키면서 1급 비서관 출석에는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전 출석 제안과 거부
민주당은 김 실장의 출석을 수용하되, 대통령 일정과 APEC 관련 외교 현안으로 인해 오전 중에만 출석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접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며 협상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국감이 '반반 치킨'처럼 시간을 나누는 것이냐는 비판과 함께 전체 출석을 고수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상황을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3일간 진행되었는데 김현지 여사는 오전만 출석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인 명단 확대와 맞대응
여야는 증인 채택 과정에서 서로의 요구를 확대하며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민주당은 '12·3 내란' 진상 규명을 명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50여 명을 증인으로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김 실장의 배우자와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맞대응으로 인해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최근 참모 회의를 통해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운영위는 강훈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기관증인 12명만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을 마쳤습니다.
국감 파행과 향후 전망
이번 증인 채택 불발은 향후 국정감사 진행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불출석을 '국정 은닉'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증인 출석 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하는데, 11월 6일 국감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정쟁 주간'을 제안했던 초기 의도와는 달리, 여야 간 갈등은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본래의 목적인 국정 점검과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실질적인 현안 해결보다 정쟁에만 매몰되는 국회의 모습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