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개편안 전면 재검토로 원상복구 기로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일반 ISA의 혜택을 줄이고 투자자 선택권을 제한한 방안이었는데,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혜택 축소 논란 불킨 '생산적금융 ISA'
ISA는 예·적금, 펀드, 국내 주식 등을 한 계좌에 담아 세제 혜택을 받는 '만능통장'입니다. 2016년 도입 당시 3조 4000억 원이었던 가입 금액은 최근 54조 7000억 원까지 급증하며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흐름에 더해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일반 ISA의 운용 방식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 원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했을 때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기존 제도의 장점을 뒤로하고 신설 계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취지였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명백한 혜택 축소로 받아들였습니다.
선택권 제한과 복리 효과 감소 우려
논란은 예상보다 빨리 확산되었습니다. 해외지수 ETF에 장기 투자해 온 이들은 계약 기간 제한으로 과세이연과 복리 효과가 줄어든다고 지적했고, 납입한도 이월 폐지는 소득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나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반발도 거셌습니다.
또한 기존 중개형 ISA에서 가능했던 S&P500이나 나스닥100 추종 ETF를 통한 해외 자산 간접투자가 새 계좌에서는 어려워지면서 자산배분 선택권이 지나치게 좁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억지로 국내 증시로 자금을 돌리려 한다는 지적이 커졌고,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7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여당 역시 기존 ISA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정경제부는 계약 기간 제한 없는 유지와 납입한도 이월 허용 등 원상복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허술한 기준 비판
이번 개편안에서 재검토 대상이 된 것은 ISA뿐만이 아닙니다.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지책도 시장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평균 주가를 활용해 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구조적 저평가 기업과 의도적 주가 조작 기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라는 구체적 요건이 오히려 기업들에게 규제 회피 방법을 알려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ISA 개편처럼 혜택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투자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책 역시 기준과 페널티를 보왯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