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를 달군 두 개의 키워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소방 재정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으로 달아올랐습니다. 10월 21일 감사에서는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익신고자 대응을, 국민의힘은 소방 재정을 둘러싼 여권 발언을 각각 문제 삼았는데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안이 한자리에서 맞붙으면서 감사는 시작부터 신경전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신고자 보호를 둘러싼 공방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국토위 서울시 국감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신고자에 대해 본인 인사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겨냥했습니다. 공직자가 부패 혐의를 신고한 뒤 공격을 받는 구조라면 앞으로 누가 신고하겠느냐는 지적입니다. 박민규 의원도 신고자의 동기와 자료 반출 여부를 거론하며 신고 내용의 신뢰를 깎으려 했다고 비판했고요.
반대로 서울시 쪽 논리는 내부 조사의 신뢰성에 있습니다. 신고 경위와 인사 갈등이 얽혀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라는 원칙이 얼마나 지켜졌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입니다.
소방 재정과 지휘 체계
국민의힘은 다른 각도에서 맞섰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소방 재정을 빨대에 비유한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지방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를 먼저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만큼 처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시·도지사 지휘 체계에서 비롯된 현장 혼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가직 전환 취지와 실제 지휘 구조 사이의 간극이 일선 소방관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야는 다음 감사에서도 같은 쟁점을 다시 꺼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