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계란 논란의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브라질산 계란을 둘러싼 허위 정보 확산을 문제 삼았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대응 상황을 물으며 허위 사실에 기반한 선동은 영향력이 없다는 점을 엄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논란의 발단은 수입 단가와 국내 판매 가격의 격차입니다.
일부 언론이 브라질산 계란 한 판을 3만9천원에 수입해 4천원대에 판매했다고 보도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산에 편중된 수입 구조를 보완하고 가축 질병으로 인한 수입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소량 시범 도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질산 계란은 올해 9월 말까지 수입한 계란 가운데 0.8%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입 단가에는 장거리 항공 운송 비용이 반영돼 국내 가격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문제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수입 가격을 둘러싼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브라질산 계란의 개당 수입 가격이 1,300원, 한 판 기준 3만9,000원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한 판이 4,980원에 판매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으로 수입한 만큼 국내 산란계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월 이 대통령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수입 절차가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남미에서도 좌파 성향이어서 국내 왼쪽을 챙기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 왼쪽까지 챙겼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가격보다 정보의 정확성
사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가격 자체보다 정보의 정확성에 있습니다. 수입 단가와 소비자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고, 시범 도입이라는 성격과 수급 안정 목적도 함께 고려돼야 하는데요. 정부는 시범 도입의 비용과 효과를 향후 수입선 확보와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허위 정보 확산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야당은 수입 절차의 배경과 국내 산업 투자 부족을 계속 문제 삼고 있어, 수급 안정과 국내 산란계 산업 보호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남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