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맹비판한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사실상의 폭력적 증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발표한 150만 호 이상의 공급 대책 중 상당수가 기존 계획의 재탕이라며 숫자 놀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점도 분명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오 시장의 회의 참석을 두고 당내에서는 뜻밖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광역단체장이 원내대표와 상임위 간사들이 모이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회의 시작 전부터 이런 예가 어디 있냐고 항의했고, 심지어 자신의 발언 순서에서는 사전 배부된 자료로 대체하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회의 후에도 원내대책회의는 원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절차적 부적절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 시장이 참석한 취지 자체는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반발은 오 시장과 장동혁 대표 측의 미묘한 갈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절벽 책임론과 향후 전망
오 시장은 현재의 공급 부족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389곳의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으로 인한 구조적 공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공급 절벽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치졸한 뒤집어씌우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와 그린벨트 해제 등에서도 구체적인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공조 과정에서 드러난 당내 갈등이 대여 공세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여당 간의 전향적인 협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