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전후 북미 정상회담 재가동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전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백악관 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 어떤 형태로든 김 위원장과 먼저 만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후 중간선거가 끝난 뒤나 내년쯤 두 번째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스타일과도 닮아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상 간 친서와 회동으로 급물살을 탔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과거 북미 정상회담 사진과 함께 한미연합훈련 축소 관련 내용을 올리며 대화 재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국무장관이나 부장관급 실무 대화도 병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대화의 내용과 방향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중심에서 벗어난 현실 인정론
루지에로 전 국장은 과거 비핵화 중심 접근이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접근해야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여나 러시아 지원 중단 같은 시급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핵을 빼앗으려 하기보다, 핵을 가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래를 모색하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 같은 시각은 기존 국제사회 공조 원칙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면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극히 낮은 건 사실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를 고집하면 외교적 교착만 길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외교의 새로운 시험대
만약 북미 대화가 예상대로 재개된다면, 한반도 주변 외교 지형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북한과 거래를 한다면, 한국의 안보 우려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간선거 이후의 2차 회담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그때쯤이면 북미 관계의 새로운 틀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겁니다.
당장은 중간선거 전의 첫 만남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가 관건입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 자체가 향후 협상의 중요한 변수가 될 테니까요. 북미 간의 기싸움이 주변국 시선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