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보고 나온 검찰미래위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10월 15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처음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일부 과실은 확인돼 미래위가 보완조사를 요구했고, 오는 29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와 맞물려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겁니다.
세 사건의 배경
위례 사건은 2013년 성남시장 시절 개발업자에게 내부 정보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2023년 3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통령 취임 뒤 재판이 중단됐고,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습니다. 통계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으로, 김수현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이대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의혹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보완조사와 남은 쟁점
진상조사단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오기나 피의자 방어권 보장 미흡 같은 과실은 있었지만, 고의로 사건을 조작하거나 기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미래위는 다섯 시간가량 심의한 뒤 세 건 모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은 19건으로 늘었고,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은 8건,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사건은 6건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 취소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과,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함께 나옵니다. 미래위가 위법성이나 권한 남용을 확인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권고할 수 있어 향후 결론이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