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 의사가 4천 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
정부가 오는 10일, 2027학년도부터 적용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합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지난 6일 회의에서 2037년이 되면 의사가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는 ‘공급모형 1안’을 합리적인 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모형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실제 임상에 진입하거나 이탈하는 비율을 반영해 인력을 추계하는 방식인데요. 정부는 이 같은 ‘의사 부족’ 전망을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지역 의료 현장에서 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주된 논리입니다.
증원 규모는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원을 더 뽑을 계획일까요? 당장 다음 해인 2027학년도부터 현재 정원(3058명)보다 약 580명 안팎을 증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2030~2031학년도가 되면 공공의대 100명과 신설 지역 의대 100명이 추가로 더해져, 총 증원 규모는 779명에서 785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정심은 급격한 정원 변동이 교육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증원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결국 각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려가겠다는 전략이죠.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12개 모형 조합을 6개로, 다시 3개로 좁혀가는 등 정부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료계의 반발과 교육 현장의 부담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채택한 공급추계 모형 자체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지난해 증원된 인력을 소화하는 데도 교육 인프라가 벅찬 상황에서 추가 증원은 교육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이라는 우려 때문이죠.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증원 결정과 함께 교육 여건 개선 방안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수 인력 확충, 임상 실습 지원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고, 증원 인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핵심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지역과 필수 진료 분야로 인력이 흘러가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겠죠. 10일 내릴 최종 결정은 단순한 숫자 확정을 넘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미래를 가르는 중요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