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선언이 부른 역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두 달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는데요. 공무원 인센티브와 복지 예산을 줄이는 긴축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추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보증금 12억 원대 수원 광교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해 왔습니다. 7,765만 원 상당의 아이오닉9를 새 관용차로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긴축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은 고가 관사와 신차를 쓴 셈이니 '내로남불' 비판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 3만 명 사퇴 청원, 조기 종료 논란
도민들의 반발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1일 올라온 사퇴 청원은 5일 만에 3만 775명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경기도는 1만 명을 넘긴 지 약 2시간 만에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내고 청원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통상 청원 기간이 끝난 뒤 답변하던 관례와 달리 처리 속도가 빨랐고, 답변도 전날 브리핑을 복사한 '복붙'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는 청원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추 지사를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이 9월 말 종료되면서 10월 이후 출산 예정 임신부들의 반발도 커졌습니다.
김동연 반박과 도의회 반발, 향후 전망
전임 김동연 지사는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민선 7·8기의 확장재정이 '민생 방파제'였으며, 2025년 경기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평균 14.61%보다 낮아 재정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는 기금 고갈과 지방채 한도 소진으로 추가 재정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인 경기도의회에서도 추 지사의 소통 부족과 중앙 정치 치중 우려가 나옵니다. 5,400억 원 규모 감액 추경안의 원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도정 운영의 동력도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추 지사 측은 예산 삭감을 둘러싼 왜곡된 주장이라며 재정난 극복 의지와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