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자금 집중에 따른 일시적 지연
국방비 1조 3천억 원이 지난해 말까지 지급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해야 할 예산을 정상적으로 신청했으나, 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면서 지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2025년 세수 여건이 양호해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한 결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불용 규모(각각 41조 2천억 원, 14조 7천억 원)와 대비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연말에는 자금 배정 절차상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1월 중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해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경부는 현재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미집행된 소요를 금주 중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월 세입 활용, 법정 마감일 준수
미지급된 국방비는 2025년 '13월 세입'을 재원으로 활용해 집행될 예정이다. 13월 세입이란 해당 회계연도 세입이 다음 해 2번째 영업일(올해는 1월 5일)까지 국고 계좌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재경부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고금 관리법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 출납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법정 마감일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재경부는 "법규에 따라 예산 집행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미지급으로 인한 군 운영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재경부는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재정 운영 방향
이번 국방비 미지급 사태는 연말 예산 집행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세수 호황기에도 불구하고 자금 배정 절차상의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재경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집행 계획을 보다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연말 자금 수요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세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예산 집행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비와 같은 중요 예산은 시기적절한 집행이 필수적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