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까지 동원된 중국의 맞제재
중국이 미국 방산업체들을 겨냥한 제재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상무부는 미국 방산, 드론, 희토류 관련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고, 재정부는 록히드마틴과 RTX, 보잉 방산 부문 등 46개사를 중국 정부 조달 시장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이제 무기나 군사 장비로 전용될 수 있는 중국산 제품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희토류 자립을 추진하는 MP머티리얼스와 USA레어어스를 직접 겨냥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는 첨단 방산의 핵심 원자재인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당연히 이번 조치는 대만 무기 수출 문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제재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의 행보를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 내 미국계 투자기업 제품은 제외해 자국 제조업이 입을 충격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엿보입니다.
188개 중국 기업 지정한 미국의 선제조치
사실 이번 갈등은 미국 국방부의 선제적 조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방수권법(NDAA) 1260H 조항을 근거로 알리바바, 바이두, 비야디(BYD) 등 188개 중국 기업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등재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미 정부 조달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미군을 위한 안심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해당 기업들이 중국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맞대응을 두고 "베이징이 스스로 자국 공급업체의 신뢰 불가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국은 방산과 첨단산업 공급망을 둘러싼 상호 제재를 이어가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어지는 대립
이러한 긴장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보복전이 계속되면서 실제 협상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중 간의 신뢰 회복은 요원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상징적 압박일 뿐이라고 분석합니다. 헨리 가오 교수는 이 조치가 협상의 마찰을 더하겠지만, 대화 자체를 중단시킬 수준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의 기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