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패권을 건 전쟁의 시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본격화하면서 세계 경제 지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럽을 대상으로 한 추가 통제 조치에 이어, 최근 중국희토그룹이 4분기에는 더욱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EU 등 주요 경제권과의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중국의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무역 조치를 넘어 전략적 자원을 활용한 패권 게임으로 읽힙니다. 특히 디스프로슘, 테르븀 등 미국이 97% 이상 중국에 의존하는 핵심 물질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희토그룹은 2021년 설립된 세계 최대 국영 희토류 기업으로, 정부의 자원 통제 전략을 실행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미국의 대응, 속전속결 될까
미국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호주와 '핵심 광물 및 희토류 공급망 확보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자국 내 광산 투자와 심해 채굴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고, 1년 안에 희토류가 넘쳐나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새로운 광산 개발부터 정제 시설 구축까지 최소 수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중국이 희토류 생산 기술 수출까지 통제하면서 대체 공급망 구축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조지타운대 전문가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이 새롭지 않음에도 미국이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에도 일본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EU, 난감한 입장에 빠지다
EU는 특히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통상 위협 대응조치(ACI) 발동을 두고 회원국들 사이에서 이견이 존재합니다. 경제적 역풍을 우려한 독일의 신중론과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죠.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의 화상회의 후 긴급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측을 브뤼셀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EU가 제기한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 요구와 중국의 '정상적인 조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EU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을 겨냥한 기술 이전 의무화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최근 유럽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CATL, BYD 등 중국 기업들의 진출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 이전을 실제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전망과 해결 과제
양측의 갈등 해소를 위한 첫 번째 시험대는 오는 APEC 정상회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지도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쉽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갑작스러운 수출 통제 조치가 세계 공급망에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집단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경제 안보와 패권 경쟁이 교차하는 이슈로 발전하면서, 단기간 내 해결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블록 재편 움직임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