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이라" 막힌 통신영장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 사건이 검찰과 경찰의 갈등으로 더욱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중생에게 다른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해 1년 치 통신영장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청주지검은 범행 기간과 동떨어진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범여권은 이를 두고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까지 열렸습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이 허술했다고 맞받아왔습니다. 피의자 직업을 '회사원'으로 기재하고,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 대상에서 누락한 점을 지적했죠. 영장 한 장을 두고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는 사이, 수사의 골든타임은 흘러갔습니다. 이광희 의원은 실제 구속영장이 4~5장 분량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로 채워져 있었다며, 검찰의 설명과 다른 점을 따지고 나섰습니다.
허점 투성이었던 강제수사 과정
수사 과정을 돌이켜보면 여러 미비한 지점이 드러납니다. 경찰은 지난 2월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피의자의 출석 지연을 기다리다 5월에야 첫 조사를 시작했고, 압수수색은 4개월가량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 최 전 의원은 휴대전화를 새 기종으로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의 시간적 여유를 얻었습니다.
검찰이 통신영장을 반려한 근거 중에는 인권 침해 우려도 있었습니다. 통신 상대방 전원을 조사하는 방식의 부담을 언급한 건데요. 하지만 피해 아동에게 반복적인 소개 요구가 있었던 만큼, 추가 범행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전자정보 보전 요청과 포렌식으로 수사를 보완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퇴하고도 급여 챙긴 의원, 그리고 공천 검증의 구멍
최 전 의원은 지난 16일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임기 16일 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약 230만 원을 그대로 수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공소 제기나 구금 상태에서만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자진 사퇴의 경우 막을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선거 비용 보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선관위가 비용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당 공천 검증의 허술함도 드러냈습니다. 범죄경력 조회가 확정 판결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수사 중이거나 기소유예 사실은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 가능성과 조직 동원력이 도덕성보다 앞서는 공천 관행이 성 비위 등 중대 결격 사유를 놓치는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향후 수사 과정과 제도 보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