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을 둘러싼 새로운 구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과 협의해 수정한 종전안을 미국에 곧 전달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미국이 나토(NATO)식 집단방위 조항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인데요. 이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택한 대안적 안보 장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며 “러시아가 결국 이길 것”이라고 말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의 종전안 수용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평화 협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양보는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근 유럽 순방을 통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지도자들과 만나 공동 대응을 논의했고, 이 협의를 바탕으로 한 수정안을 미국에 제시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며, 유럽 국가들의 실질적 지원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에 대한 영토 주권을 요구하며 군사적 진격을 이어가고 있어 협상 테이블의 난관은 깊어만 가는 상황입니다.
안보 보장과 선거라는 두 마리 토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핵심은 나토 조약 제5조와 유사한 구속력 있는 안보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과의 양자 안보 조약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전쟁 종식 후에도 러시아의 재침공 위협으로부터 국가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필수 장치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면 60~90일 내 선거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제적으로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3%로, 발레리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19.1%)과 팽팽한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 90%에 육박했던 압도적 지지가 꺾인 모습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선거 실시 발언은 이런 내부 정치적 압력과 미국의 외교적 압박을 동시에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헌법은 계엄령 하에서의 선거를 금지하고 있어, 법적 해석과 실질적 안보 상황이 선거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협상 난항과 자금 문제라는 현실의 벽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는 별개로, 전쟁의 현실은 가혹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유럽 자금으로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우크라이나 우선요구목록’(PURL) 방식의 지원이 목표치보다 약 1조 1천억 원 가량 부족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무려 22조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의 발언은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는 데 여전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전쟁 지속 능력의 핵심인 군사 지원의 불확실성은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은 러시아의 동결 자산(약 153조 원)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의 중입니다. 영국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자산 대부분이 예치된 벨기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까지 갈 길이 멉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유럽의 재정적 부담 가중 논란 속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체계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남은 쟁점들
현재 협상의 최대 난제는 명확합니다. 러시아가 요구하는 영토 할양과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주권 및 안보 보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시할 수정안에는 나토 가입 금지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토 문제와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 등 수많은 미결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 역시 수정안에도 수많은 쟁점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협상의 성패는 러시아가 진정한 협상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의 안보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시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유혈사태를 멈출 의지가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 중심’ 협상 스타일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강경한 영토 주장 사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장의 교착 상태가 깨지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의 진전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