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교육부가 5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수학여행이나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사·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면책됐지만, 이번엔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교육부는 국회와 협의해 법률 개정을 진행하고, 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변호사를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교사들이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큰 부담을 느껴 왔습니다. 사고가 나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었죠. 실제로 몇몇 사례에서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현장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읽힙니다.
교원단체 "여전히 불안"
하지만 현장 반응은 엇갈립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대책이 교사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했지만, 여전히 형사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사가 지침을 준수했는지, 고의·중과실이 없었는지를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부산교사노조는 "교사 불안 해소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고, 강원 교원단체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재판에 넘겨질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우섭이 나옵니다. 면책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중과실'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죠. 일부에서는 "소방·경찰 공무원보다 면책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교육부 설명에 대해 실제 사례에서 적용될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매뉴얼 논란도 겹쳐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배포한 2026 현장체험학습 매뉴얼도 논란입니다. '현장 체험 학습은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협의에 따라 교육 계획에 반영한다'는 문구가 교사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일었습니다.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협의가 강제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도교육청은 교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추가한 표현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학부모 민원 반영 압박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교육부 대책이 교사의 법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고, 매뉴얼 논란까지 겹치면서 체험학습을 둘러싼 교사들의 고민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교육부와 국회의 법률 개정 작업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또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