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휘말린 부속실장
국정감사 2주 차,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국회의 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국정감사 자체의 방향성을 위협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사 자료를 근거로 김 실장이 국정감사 시작일인 13일에 휴대전화를 두 차례 교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주요 사건 시기와 휴대전화 교체 시점이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압수수색을 의식한 조치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대전화 교체 논란의 쟁점
국민의힘 측은 김 실장이 2021년 10월 대장동 의혹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 직후 전화번호를 변경했고, 같은 해 12월 김문기 전 처장 사망 직후와 2023년 9월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 시점에서도 기기를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9분 만에 연속 교체"라는 전산 기록을 문제 삼으며, 증거인멸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실장이 10년 넘게 같은 번호를 사용해왔으며, 약정 만료로 인한 정상적인 기기 교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통신사 약정이 끝나 신형 기기를 신청했지만 바쁜 업무로 개통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제기한 '연속 교체' 기록은 단순한 전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장 번복과 정치적 공방
더욱 주목할 점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입장 변화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김 실장에게 국감 출석을 권유했지만,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음해에 따라가면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불출석을 권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이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로서 감당하기 힘든 공격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서로를 향해 "스토킹 범죄 집단"이나 "김현지의 '김'자만 꺼내도 발작"과 같은 강도 높은 언사를 사용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산림청 국감에서도 이어졌는데,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 과정에 김 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국감장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국감 파행 우려와 법안 추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출석하자 질의를 자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증인 채택 거부를 막기 위한 '김현지 방지법'과 상임위원장 권한 제한을 위한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감 방해 행위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형사 고발을 예고하며 맞섰는데요,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여야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 실장의 출석 여부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이라는 본질적 쟁점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