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과 민생 사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도 지속 여부를 묻는 질의에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민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긍정적 기여와 재정 부담을 동시에 저울질하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제도가 장기화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휘발유 소비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난다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예비비와 내년 예산안에는 손실 정산분이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지속 시행 여부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확장 재정과 긴축 통화의 엇박자
비슷한 시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하면서도 11월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부의 확장 재정과 한은의 긴축 기조가 어긋나는 상황을 우려했는데요. 재정과 통화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문제는 연금과 보조금처럼 재정승수가 낮은 이전지출 비중이 커서 한 번 늘어난 지출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IMF가 에너지 가격 보조를 장기간 유지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물가와 성장률 전망
신 총재는 내년 물가 상승률이 2.5%를 웃돌 수 있고 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역시 기대 관리와 신뢰가 중요하다며 재정과 통화 정책이 같은 방향을 향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관건은 속도 조절입니다. 물가와 민생,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정책 신호가 엇갈리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한은이 어디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