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했지만 해결할 과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 설명 자료인 '팩트시트' 발표가 예상보다 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주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죠. 핵심 쟁점은 한국형 원잠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대통령실은 안보 분야 문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미국 내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선체와 원자로는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직접 "잠수함은 우리가 여기에서 짓는다"고 밝힌 만큼, 자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키우려는 의지가 확실히 보입니다.
한국형 모델로 가는 이유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도입보다 한국의 안보 수요와 수역 지형에 맞는 자체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실용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버지니아급은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가격 부담이 커서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죠. 버지니아급이 필요로 하는 90% 농축 우라늄 대신, 한국이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에 적합한 저농축 우라늄(20% 이내)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한국형 원잠 추진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닌 기술 주권 확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원자로 개발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것보다 연료 수입이 더 효율적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규범과 한국의 안보 필요성을 절충한 접근법이죠.
미국의 전략적 계산
미국이 한국의 원잠 개발을 허용한 배경에는 중국 견제와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하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하는 동맹국에는 최상의 무기를 지원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본토 및 서반구 방어에 집중하면서 서태평양 방어를 위해 한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대와 한국의 입장 사이에는 미묘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원잠을 보유하는 것에 상응하여 적극적인 중국 견제에 동참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반면 한국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팩트시트 발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의 내부 조율 상황에 따라 발표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특히 핵 비확산 정책을 주도하는 에너지부 등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먼저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한미 관계가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원잠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원잠 논의를 계기로 한미 동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