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 청문보고서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가족 특혜 논란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는데요.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퇴장하거나 불참한 채 보고서가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청문회가 "시끄럽기만 했을 뿐 결정적인 잘못을 잡아내지 못했다"며 야당의 검증 실패를 지적하기도 했죠.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채택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야당의 반발
가장 큰 논란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 내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지명 목적이 오직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무부를 대통령 개인의 방패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방탄 청문회'였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뿐 아니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도 요구하며, 법사위 보이콧과 함께 국토위·산자위 회의까지 취소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론과 향후 전망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1%로 찬성(25.1%)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8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용혜인 후보자의 낙마 속에서도 김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데요. 야권은 추석 연휴 이후 장외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어 정국 긴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