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한 달 만에 뒤집힌 종부세 개편안
정부와 민주당이 합의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상당 부분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다시 12억 원으로 되돌린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028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과세 원칙을 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금은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한 번 정해지면 쉽게 뒤집혀서는 안 되는데, 이번 결정은 정책의 일관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종부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세 기준과 공제 수준이 흔들려 납세자들이 장기적인 예측을 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사태로 그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비거주자 과세 강화는 뒤로, 부담 완화는 앞으로
이번 수정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 공제액은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동시에 과세 기준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져 과세 대상 인구가 더 줄어들었는데요. 세부담 상한 역시 200%에서 150%로 낮춰져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강남권 비거주 1주택자를 보면 반포자이 국평 아파트의 경우 예상 보유세가 3,3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700만 원 가량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약화되고, 과세 대상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비거주자 과세를 강화하려 했지만, 반대 여론과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핵심 조치를 후퇴시켰는데요. 이는 보유세 정상화 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관망세, 조세 정책의 신뢰 회복이 과제
이번 수정안이 나왔음에도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신중합니다. 매도자들은 추가 완화를 기대하며 매도 시점을 늦추려 하고, 매수자들은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또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 눈치 보기가 심화될 전망인데요. 사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세금 액수 자체보다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정부는 재산권 보호와 조세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야권에서도 단순히 상위 1% 감세라는 구호만 외치기보다는 세제 개편의 기준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부세의 존재 이유와 과세 대상, 공제 기준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세금은 선거를 위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