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국정조사 사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국회 사진기자 체육대회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였는데요. 구체적 일정은 원내에서 조율 중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앞선 발언으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죠. 당내 강경파의 요구와 지도부의 속도 조절이 한 화면에 겹쳐진 장면이었습니다.
엇갈리는 셈법
조국혁신당은 이미 탄핵 소추안을 민주당에 전달하고 조속한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법원행정처 해체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친청계와 일부 최고위원들도 즉각 절차 개시를 주장합니다.
반대로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탄핵 사유를 더 확충하고 요건을 확보한 뒤 추진하자"며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실질적 효과가 없고 정치적 관심만 대법원장에게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기각 가능성과 중도층 이탈이 최대 변수로 꼽히는 겁니다.
여론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갤럽이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 34%, 반대 39%, 유보 28%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61%가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은 71%가 반대했고 중도층은 34%씩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흔들린 국감, 밀린 민생
이번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안에 발목이 잡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첫날 증인 채택 논란으로 파행이 벌어진 뒤 재정경제부와 외교부 국감까지 밀렸고, 자정 자동 산회가 반복되며 질의 시간은 줄었습니다.
여야가 유튜브용 15초 영상, 이른바 쇼츠 제작에 열을 올리면서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부동산과 물가 같은 민생 현안 논의는 자취를 감췄고, NGO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을 "국민에게 외면받은 최악의 맹탕 국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국회의 본연 기능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40%,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7%, 국민의힘 28%로 집계됐습니다. 탄핵 추진의 속도와 방식이 향후 여론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