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에 담긴 1조 2천억 달러 공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를 전제로 모든 성인에게 1인당 5천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미국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리는 이 공약은 성인 시민 약 2억 4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필요 재원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올해 미국 국방 예산과 맞먹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와 미군 장병에게 지급한 1,776달러 특별 배당금 사례를 들며 실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의 비판을 일축하고 공화당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40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 부채를 고려할 때 이런 파격적인 현금 살포가 과연 현실적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어디서, 누구 말이 맞는 건가
가장 큰 논란은 재원 조달 방안이 전혀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통한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미국의 실제 연간 관세 수입은 2천억 달러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요한 1조 2천억 달러와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라는 거죠. 게다가 측근들이 내놓는 설명도 제각각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부유층 대상 체류권 판매와 인텔 지분 매각을,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예산조정 절차를 통한 우회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 돈을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산조정은 세금을 동원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구상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매표 논란과 경제적 후폭풍
민주당과 주요 언론은 이 공약을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을 통해 현대 정치의 냉소적 속성을 드러낸 전형적 사례라며, 특정 당의 승리를 조건으로 현금을 약속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부패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1조 2천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면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고 국채 금리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플로리다 주지사와 조 론스데일 등이 물가 상승과 뇌물성 공약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산 절감분이나 관세 수익 환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전례를 볼 때, 이번 공약 역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