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못 지어서 미쳤나 소리 듣게 지어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역대급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어제(13일) 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한 자리에서 정부는 기존 135만 채 계획에 더해 수도권에만 23만 채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총 47조 8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고, 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말 그대로 '닥치고 공급'으로 요약됩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집을 못 지어서 미쳤나 소리를 듣게 지으라"고 지시할 정도로 공급 확대 의지가 강력한 상황입니다.
닥치고 공급으로 가는 길
우선 신규 택지를 통해 2만 7천 채를 확보합니다. 경기 남양주 그린벨트와 광주역 인근,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등이 대상인데요. 여기에 올해 안에 7만 3천 채 규모의 추가 물량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 등에서 8만 9천 채를 조기에 착공해 공급 시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서울 공항고나 경기 수원 수오고, 용인 흥이중 같은 학교 부지와 LH 서울지역본부 등 노후 청사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고양창릉과 서울 수색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 3만 7천 채를 더 뽑아낼 계획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도심과 접근성 좋은 곳에 물량을 집중하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돈 풀고 규제 푸는 공식
공급을 늘리려면 자금이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정부는 PF 자금난에 허덕이는 주택 사업에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주택 전용 앵커리츠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0%였던 LTV 제한도 60%까지 풀어주며, 신축 임대주택 공급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도 7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 양쪽에 돈과 제도적 인센티브를 동시에 제공하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런 대규모 공급 계획은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나 환경 훼손 우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논란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은 지키겠다고 밝혔지만, 이 정책들이 땅에 구체적으로 안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