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가 경쟁력이 된 시대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이 9월 3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주제는 '신뢰로 도약하는 인공지능(AI) 혁신 사회'였는데요. 산·관·학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고, 개인정보 보호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성숙 총리는 온라인으로 축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데이터는 인공지능 시대 핵심"이라며 "데이터 활용이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커진다"고 강조했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보호와 활용, 동전의 양면
정부는 그동안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지난 7월 발표한 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 대표적인데요. 가명 정보 원스톱 지원을 통해 처리 기간을 126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인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규제의 무게추도 조정됐습니다.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과징금 상한은 매출의 3%에서 최대 10%로 올렸습니다. 다만 과징금 감경제도를 새로 도입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심하고, 기업과 연구자는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장을 지킨 전문가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은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판사로 입문한 그는 2007년 태평양에 합류해 방송·통신·게임·콘텐츠·지식재산권 분야를 담당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와 AI 법·규제 이슈에 자문을 제공해 왔고,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AI 산업이 발전하고 데이터 활용이 확대될수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발전과 책임 있는 활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포상 13점과 위원장 표창 52점이 수여됐습니다.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만큼, 제도 운영의 세밀함이 앞으로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