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권한 놓고 맞선 두 기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정책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두 기관 간 기싸움이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마련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은의 권한 강화 요구와 금융위의 반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은은 미국 지니어스법의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 설치 사례를 참고해,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요구권과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같은 구체적인 감독 권한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한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한은이 요구하는 검사 권한이 소규모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까지 확대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조치명령 요청권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례가 없으며,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 참여만으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독립성 문제와 규제 체계 논란
협의기구 설치 문제도 양측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별도의 협의기구가 법률상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을 보장받는 금융위의 고유 권한과 상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한 다툼을 넘어 금융 규제 체계의 기본 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융위는 EU의 사례처럼 스테이블코인을 단일 통화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 복수의 화폐나 자산에 연동되는 경우 규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 지연과 업계의 우려
안도걸, 김은혜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금융위의 반대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시되면서, 법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재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금융위는 연내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은과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발행인의 상환자금 부족 시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문제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례가 없으며,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두 기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이 더욱 지연될 것 같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과의 추가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법안 처리에 진전이 없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