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전 예방 나선 공공 신탁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 여의도에 전월세 안심신탁센터를 열었습니다.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동안 전세사기 대응이 사후 수습에 머물렀다면, 이번엔 사고 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서 벗어나고, 임대인은 공실이나 연체 걱정 없이 월 수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HUG는 신탁받은 보증금을 주택공급활성화 펀드에 넣고,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투자합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임대인에게 연 4.35% 내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하며 주거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사례에서는 월세 74만원 대신 전세대출 이자 53만원을 내 월 20만원을 절감하고, 연간 34만원의 보증료도 아끼는 효과가 있다고 HUG는 설명했습니다.
집주인 참여가 관건
제도의 성패는 임대인의 참여율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법인 임대사업자에게 모기지 보증 한도를 늘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꿀 수 있게 하고, 개인 임대인에게는 주택임대 소득세 감면을 협의 중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참여하면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업계의 시각은 다릅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4%대 이율이 월세 수입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고 현장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증금을 직접 운용하지 못하는 데다, 세제 혜택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실제 참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현장 창구 역할과 향후 과제
전월세 안심신탁센터는 상담부터 신청 접수, 계약 지원, 예치금 수납,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맡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 사업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주거 선순환 모델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인호 HUG 사장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원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도가 안착하려면 임대인 참여를 끌어낼 실질적인 유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