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속 숨은 그림자
OECD가 내놓은 '2026 한국경제보고서'는 겉으로는 밝은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유지하면서도, 계엄과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6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점을 주목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곧 끝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평가 뒤에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OECD는 한국이 반도체 쏠림 현상을 넘어 다른 산업의 생산성도 함께 끌어올리지 못하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이 1.9%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본 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전망입니다.
2050년 나랏빚 200퍼센트라는 경고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OECD는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GDP 대비 51.4퍼센트에 달하며,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200퍼센트를 넘어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강력한 구조개혁을 병행하면 2060년에 60퍼센트 안팎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이를 위해 OECD는 연금 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상향하고,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를 연금 연령에 연동하라고 구체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납입 상한 연령도 함께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명목 GDP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수치라며 반박했습니다. 다만 OECD가 제시한 다양한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추진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보유세부터 노동시장까지 손질 필요
세제와 교육, 노동 분야에서도 OECD의 쓴소리는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현재 한국의 보유세 비중은 29.4퍼센트로 OECD 평균인 56퍼센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거래세는 GDP 대비 3.0퍼센트로 OECD 평균 1.6퍼센트를 크게 웃돌아 시장 왜곡이 심하다는 겁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교육 이수율은 높지만 질이 떨어지고, 성인 교육 참여율은 OECD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ECD는 또한 중기 재정 목표 설정과 독립적인 재정기구 도입을 통해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초과 세수를 교육 훈련이나 미래 투자 기금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호황이 지나면 찾아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