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관건인 전작권 전환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27일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해 진행되는 절차"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시기와 속도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는데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X연도'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8년 미국 대선 이전에 전환 연도를 확정하는 데는 미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세 가지 조건, 즉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 환경이 실제로 충족됐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갈립니다.
통신망 추가와 SCM 연기
가장 최근 불거진 변수는 통신 성능입니다. 미국은 올해 중반 협의에서 나토 차세대 통신망 '새턴(SATURN)' 성능개량 사업을 전작권 평가 항목에 넣자고 요구했습니다. 새턴 완성 시점은 2032년이라 정부는 2028~2029년으로 일부 과제를 앞당겨 일정 차질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평가 기준이 계속 늘어나면 전환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한국군 역량이 100% 채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정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올해 SCM은 내년 초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는데, 1979년 이후 처음으로 한 해를 건너뛰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계획 변경으로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난기류 속 협상, 향방은
국회에서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는 여야가 "오만방자" 대 "표현 자제"로 맞섰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간 입장 차이가 거의 없다"며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전제로 한 전환은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관건은 오는 29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입니다. 강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회담에서 절충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