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가 19일 연방 민간기관의 IT 시스템에서 중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의 제품과 딥시크 모델을 활용한 제3자 서비스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규 구매도 금지됐고, 근거로는 2018년 연방 조달 공급망 보안법이 제시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이전될 위험과 악성코드, 보안 취약점 가능성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연방기관은 기존 제품을 걷어내고 관련 서비스 유입도 차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방부 산하 기관은 예외로 남았습니다.
중국의 반발과 기술 경쟁
중국 외교부는 이튿날 미국의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과학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딥시크를 둘러싼 갈등은 보안 문제와 기술 패권 경쟁이 맞물린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딥시크는 저비용 오픈웨이트 모델로 주목받았고, 최근 공개한 모델은 코딩 평가에서 경쟁 모델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실제 데이터 유출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거론됩니다. 미국 기업들은 폐쇄형 모델을 앞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데이터 인프라 규제
일본은 2027회계연도부터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국가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금융과 의료, 연구기관 등 중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에는 인증 사업자와 계약하도록 권고하고, 사전 신고제도 추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영향권 기업을 사실상 배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 연구소를 전자기기 시험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도 공공 AI 사업의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 사용 논란이 일면서 독자 모델 확대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AI와 데이터 인프라를 둘러싼 각국의 보안 규제가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