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 당일, 대통령의 SNS가 불붙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에 네 차례나 SNS에 투표 독려 메시지를 올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며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달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말대로 투표를 포기하면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까지 이어진 대통령의 행보를 편 가르기와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저질들에게 지배당한다"는 표현, 논란의 핵심
이 대통령이 인용한 플라톤의 말은 지난 5월 31일부터 사용됐습니다. 당시에도 야당은 이를 더불어민주당을 우회 지원하는 발언이라며 중립 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투표일 당일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반박 글을 추가로 게시했습니다.
그는 "착하게 살라는 충고가 누군가를 음해하는 것이 아니듯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가르침에 화를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의 도덕적, 민주적 판단 기준이 온당한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투표 참여를 독려했지만 당시 아무도 반론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의 투표 독려, 중립 위반인가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의 투표 독려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단순한 투표 참여 독려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여당 측은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명시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맥락상 여당 후보 지지를 암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도둑도 도둑질이 나쁘다는 말에는 화를 내지 않는다"며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이 스스로를 '저질'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로 맞받아쳤습니다. 정치적 판단의 기준은 상식과 국민이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