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멈춘 DMZ 조사
정부가 2008년부터 이어온 비무장지대 생태·환경 조사가 2024년 5월 이후 멈춰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가 조사 인력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DMZ 내부 조사는 2년 6개월째 재개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사 중단으로 기후·산림·문화재 공동조사와 환경·역사 보고서 발간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같은 기간 DMZ 평화의 길 3개 테마노선도 운영을 멈췄습니다. 파주·철원·고성 코스가 대표적입니다.
유엔사는 2022년 이후 남북 긴장이 높아진 점을 출입 제한의 배경으로 설명합니다.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으로 긴장이 커졌다는 겁니다.
역사관을 둘러싼 관할권 다툼
논란의 또 다른 축은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안에 있는 역사관입니다. 2023년 1월 전시공관으로 문을 연 이곳을 두고 유엔사는 내부의 남방한계선을 다시 측정해 관할권을 조정하려 했습니다. 올해 3월 재측정 이후 4월부터 8월까지 역사관 운영이 중단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통일부는 이후 제한적으로 관람을 재개했지만 견학 프로그램은 약 4개월간 멈춰 섰습니다.
유엔사는 역사관을 DMZ 교육·안내 프로그램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출입 절차를 한국군과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관리 권한 확대 의도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정부는 정전협정상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이용에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영토 주권 논쟁으로 번진 문제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불을 지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사분계선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DMZ 통제가 영토 주권 문제와 맞물리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정전협정상 권한과 영토 주권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엔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는 소극적이면서 한국의 비군사적 활동에는 과도한 통제를 적용한다는 지적입니다.
경남대 조용근 교수는 정전협정 서문이 군사적 성질을 강조한 만큼 평화적 민간 활동은 더 허용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조사 재개와 관할권 협의가 어디서 균형을 찾을지가 향후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