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검찰 해체 비판과 과거 회상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두고 윤석열·한동훈 전 지도부를 겨냥한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검사 시절을 회상하며, 정의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거와 지금의 검찰 상황을 대조했는데요. 이번 발언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진 시점에 나온 것이라 정치적 파장이 주목됩니다.
"정의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절과 지금"
홍 전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서 11년간의 검사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서울지검 남부지청 근무 당시 5공 비리 사건의 하나인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 사건을 수사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인 전기환 씨와 이학봉 전 민정수석 등 권력 핵심을 조사했던 경험을 밝혔는데요.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방해에도 두 달간 수사를 강행했지만, 결국 특수부에서 쫓겨나 광주지검으로 좌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과거를 들어 "대다수 검사는 정의로운 삶을 살지만, 윤석열·한동훈 같은 정치검사 때문에 80년 전통의 검찰이 해체되고 수사권마저 탈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검사들의 모습이 비겁하고 비루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 수사 78년 체제, 이번에 종지부
홍 전 시장이 비판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이어진 검찰 중심 수사 체계가 사실상 마무리된 건데요. 개정안에 따라 검사는 이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남게 됐습니다.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모든 과정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돼야 합니다.
수사권 분리를 둘러싼 시선은 엇갈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시선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개혁 측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이어 표결에 불참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추가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검찰의 기소 재량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사건의 완결성과 책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떠안게 되면서 일선에서는 권한보다 책임이 더 커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은 검찰 내부와 보수 정치권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과거 검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치검사 비판이지만, 동시에 검찰 조직 해체에 대한 깊은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도 사실인데요. 앞으로 검찰과 경찰 간의 업무 조정 과정에서 어떤 마찰이 발생할지, 그리고 이 공방이 차기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