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구형, 대구 정치권 뒤흔든 한 방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추 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이를 헌법 질서를 훼손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습니다. 선고는 11월 18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표결 방해”와 “정치 구형” 맞서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가량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고 봅니다. 당시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특검은 추 시장이 여당 표를 묶어 두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다른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시장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을 막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도 의결을 저지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번 구형을 두고는 정치적 영장 청구와 조작 기소에 이은 정치적 구형이라고 주장했죠. 그는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다리며 대구 시정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공방과 대구 시정 공백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추 시장이 역사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처음부터 내란동조 정당 프레임을 노린 것이라며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무죄가 확실하니 막 던진 구형이라는 입장을 냈고,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사법의 탈을 쓴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현직 시장이 법정에 서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보당과 정의당 등은 시정 공백과 보궐선거 가능성을 우려했고,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납득할 수 없는 구형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결국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대구시정의 안정성과 정치 지형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