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락 뒤엔 레버리지 ETF
2026년 7월, 국내 증시는 사상 초유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고, 월간 하락률은 33%를 넘어 1990년대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폭락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인데요. 이 상품은 투자자의 99%가 손실을 봤고, 씨티증권은 개인 투자자 손실액을 56조 원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이 상품 출시에 적극적이었으나 투자자 보호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번 폭락의 원인을 외부 요인에서 찾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 분석을 인용하며 기업 가치 하락이 아닌 자금 흐름 붕괴가 문제라고 설명하는데,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이 지적됩니다. 국민연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주식 투자 한도를 14.9%에서 20.8%로 확대한 뒤, 해당 여력을 주가 방어 자금으로 소진했다는 겁니다. 결국 연금이 시장 안정판이 아닌 정치적 수단처럼 활용되면서 돈의 흐름이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총량 규제 내놓은 정부, 실효성은 미지수
폭락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는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개인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한도를 총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기본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선물시장에 과다호가부담금을 도입하고 모의거래를 의무화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예고된 카드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이전 보완책 발표 후 불과 보름 만에 내놓은 조치라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예탁금 인상이나 투자 한도 설정이 외국인이나 기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개인 투자자만 겨냥한 처방이라 실질적인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독원장은 국회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지만, 상품의 졸속 도입과 늦은 대응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책임론과 특검 공방
증시 위기는 정치권에서도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증시를 홀짝 도박판에 비유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를 넘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과 경제 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김 실장이 가벼운 발언으로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경질을 시급한 안정화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은 구조적 요인을 들어 상황을 해명하고 있지만,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메시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용범 실장이 브라질 체류 중에 개인 투자자의 역동성 탓으로 돌린 발언은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변명이라는 질타가 이어졌고, 이는 오히려 시장 불안만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 증시 안정과 정치적 책임 공방이 얽히면서 국정 운영 동력 상실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