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권고 대상을 11개로 줄인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동 예방접종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기존에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고하던 아동 백신 대상 질병을 17개에서 11개로 대폭 축소한 건데요. 홍역과 소아마비, 수두 등은 유지되지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A형 및 B형 간염 백신 등은 일률적 권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특히 MMR 복합 백신을 개별 백신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시기에 접종하도록 조정한 점은 기존과 상당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일부 백신은 의사와 보호자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공동 임상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주장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백신과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연관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과거에는 백신 접종 횟수가 적었고 자폐 발병률도 낮았다는 주장인데요. 이는 지난해 타이레놀 복용과 자폐의 연관성을 제기했던 상황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도 미국 어린이들이 과도하게 많은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소아과학회와 CDC 등 의료계는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에서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접종 간격을 벌리고 복합 백신을 분할하는 방식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기간을 늘려 아동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 반발과 법적 공방의 전망
이번 행정명령이 가진 한계도 명확합니다. 학교 입학이나 예방접종 의무화 기준은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1월 CDC가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미국소아과학회 등의 소송으로 연방법원에서 잠정 중단된 전례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가 실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주정부의 법률 정비와 향후 법적 공방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권고 수준 하향이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려 접종률 감소와 감염병 재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내에서 MMR 개별 백신을 구할 수 없는 실무적 문제도 남아 있어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