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 기록한 산재 사망
2026년 3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366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 19.9% 줄어든 수치인데요.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400명 아래로 내려온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엇갈립니다. 건설업 사망자는 150명으로 28.6% 줄었고 기타 업종도 34.4% 감소했습니다. 반면 제조업은 132명으로 10.9% 늘었는데요. 대형 화재·폭발로 19명이 숨진 영향이 컸습니다. 전체 감소세에도 제조업 대형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노동자가 장관을 한 효과”라며 칭찬했습니다. 다만 안전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과징금 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는 점은 아쉬워했습니다.
감소세를 설명하는 두 가지 시선
정부는 노사정 협력과 현장 감독 강화의 결과로 봅니다. 떨어짐 사고 사망자는 37.7% 줄었고, 질식·중독 유형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모든 주체가 한마음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통계 배경을 짚는 시선도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조업일수는 지난해보다 4일 적었는데, 추석이 10월에 걸친 영향입니다. 건설업 폐업 신고는 1월부터 9월까지 3,274곳으로 27.4% 늘며 현장 인력이 급감했고, 이에 건설업 사망자가 줄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책 효과와 경기 위축, 조업일수 감소가 겹친 결과라는 겁니다.
입법 지연과 현장의 과제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구상인데요. 다만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창원지청은 다음 달 화재·폭발 위험 제조업체 25곳을 점검하고, 11월에는 전문가 1,000명을 투입합니다. 내년에는 401억 원을 중소 사업장 안전 지원에 반영했습니다.
제조업 대형 사고와 끼임·깔림 사고를 줄이려면 위험요인을 사전에 없애는 예방 체계가 더 촘촘해져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의 언어 장벽을 고려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분기의 숫자가 정책의 진짜 성적표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