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보훈의료체계도 움직인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전국 보훈요양병원 원장들을 소집해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중앙보훈병원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보훈요양병원 원장 회의'인데요. 국가보훈부 관계자와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 보훈요양병원 원장이 함께 자리하여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단연 간병 서비스 제도화, 이른바 간병 급여화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었습니다.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보훈요양병원의 운영 방식과 돌봄 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보훈공단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진료 연계체계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치료에서 요양까지 연결하는 의료망
회의에서는 급성기, 재활, 요양병원 간의 진료 융합체계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현재 보훈병원들은 각 단계별로 환자를 이송하고 치료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더 긴밀한 연계를 통해 단계별 진료가 끊김없이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당연히 이는 고령화로 인해 요양과 재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한 전략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보훈가족들이 나이가 들면서 급성기 치료 후 재활과 장기 돌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높여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반면 이런 변화가 현장에서 순조롭게 안착하려면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간병 급여화가 시행되면 병원의 인력 운영과 비용 산정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병인 직접고용, 현장의 대안 되나
같은 시기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해 간병인 직접고용 현장을 살폈습니다. 이 병원은 2024년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는 모델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체계적인 교육과 근무 관리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병원이 직접 간병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환자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간병인 직접고용은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 서비스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핵심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요양병원이 즉시 이런 모델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형훈 차관은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속 가능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훈공단의 전영의 사업이사 역시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보훈가족을 위한 요양의료 서비스가 단순히 시설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 서비스로 진화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