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서 '기업 활동 명확화' 합의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이후,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양국은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ESTA 소지자 역시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국대사관 내 '한국 기업 전담 데스크'를 설치해 기업들의 비자 관련 문의 및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지아 사태 촉발된 비자 해석 논란
이번 합의는 지난달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구금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이들 중 상당수는 ESTA(전자여행허가제) 또는 B-1(단기 상용)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지 이민 당국은 이들의 활동 범위를 비자 규정 위반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이 해당 비자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했던 것이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사업 정상화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B-1·ESTA 활동 범위 확대 및 전담 데스크 설치
한미 워킹그룹 회의 결과, 미국 측은 B-1 비자 소지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미국 내에서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더불어, ESTA를 소지한 한국인 역시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회색지대로 남아있던 비자 활동 해석에 대한 명확성을 더하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불어, 주한미국대사관에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관련 업무를 전담할 'Korean Investor Desk'(또는 한국 기업 전담 데스크)가 신설되어, 이달 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데스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비자 관련 문의와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기업계 환영 속 제도 개선 요구도
이번 합의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K, 현대차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지아 사태로 중단되었던 북미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장치 산업 특성상 필수적인 인력 파견과 설비 유지보수 업무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를 표하며, 전담 데스크 설치가 기업들의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행정적인 해석 변경에 그치며, 한국 전용 우대 비자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미국 측의 입법적 제약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 '한국동반자법' 등 유사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전례를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협력 강화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임을 재확인하며, 투자 성공을 위해 숙련된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 방문자에게 적절한 비자를 발급하는 등 한미 무역·투자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미국 지역 한국 공관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워킹그룹 회의를 지속하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합의가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