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한 판에 불거진 논란
2026년 10월, 브라질산 신선란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이번 수입의 목적이 '가격 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으로 국내 계란 생산량이 4700만 개까지 줄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민생 부담이 커진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는 겁니다.
정부는 미국산 224만 개를 우선 들여와 편중 구조를 완화하고, 태국·브라질·덴마크 등에서 소량을 시범 수입하며 수입선 다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남반구 공급처를 미리 확보해 겨울철 AI 재발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0배 차이, 불거진 비효율 논란
문제는 비용 구조입니다. 총 수입비용 16억 원 가운데 계란 매입비는 2억 원, 항공운송비가 11억 원, 관세·통관비가 3억 원입니다. 개당 매입가로 따지면 178원 수준으로 시중 가격에 근접합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112만 개를 16억 원에 수입하면서 개당 1464원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공급가 143원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정작 소비자가 체감할 가격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브라질 정상회담과 연결 지어 '폭리'나 '대선 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800억 원대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허위 보도라며 재해명에 나섰고, 이재명 대통령도 정상회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허위정보 확산에 법적 대응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소셜미디어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변상문 대변인은 "브라질 대통령이 대선 자금을 마련하려 계란을 수입했다"거나 "농지를 국유화하려 조사한다"는 주장을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AI 분석 결과 허위정보는 전체 게시물의 0.8% 수준이지만, 178개 계정이 확산을 주도하며 800만 명 이상이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은 3건에 대해 우선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확보한 66건은 공익성과 비방 의도를 따져 대응 수준을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단순한 정책 비판이나 우려 표명은 대응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산 계란은 전체 수입량의 0.8%에 불과한 시범 도입인 만큼, 향후 수입국은 공급 여건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