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문턱 넘지 못한 쓰라린 패배
독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예상 밖의 탈락을 겪으면서 외교적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투표에서 독일은 104표를 얻는 데 그쳐, 당선 기준인 127표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포르투갈과 오스트리아가 각각 134표와 131표를 얻어 이사국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독일의 찬성률은 2018년 96.8%에서 이번에 54.7%로 급락했습니다. 이번 안보리 탈락은 독일 외교에 상당한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거대 기여금을 둘러싼 갑론을박
당연히 국내에서는 분담금 문제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유엔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약 44억 유로에 달하는 거액을 지출했습니다. 헤센주의 만프레트 펜츠 국제장관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안보리에서조차 발언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기여금을 계속 낼 이유가 있느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 바데풀 외무장관은 이러한 분담금 삭감론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며 유엔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녹색당과 사회민주당 등은 감액 요구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좌파당은 이를 삐진 아이의 반응에 비유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분담금 문제를 두고 독일 정치권의 시각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글로벌사우스와의 관계가 남은 과제
물론 탈락의 원인을 분석하는 목소리에는 상당히 공통된 지점이 있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이스라엘 지지 등에서 강경한 외교 노선을 고수하면서도,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이 결정적인 패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일부 발언이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러한 외교적 어려움은 국내 정치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평가가 71%에 달했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메르츠 총리의 리더십을 의문시하는 기류가 잡히고 있습니다. 안보리 탈락은 단순한 선거 패배를 넘어 독일 외교의 전략적 과제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제 독일은 안보리 진출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다자주의 체제 안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여전히 독일이 유엔을 중시하는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