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진흥 위한 문화부, 현장 관리 강화 나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컬처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간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며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장관은 특히 △미등록·사기 연예기획사 관리 강화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보호 △연예인 과잉 경호 대책 마련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혜 의혹 조사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등록·사기 기획사, ‘등록 전환’ 유도 및 법적 조치 예고
국회에서는 연예인을 꿈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기 계약 및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미등록 연예기획사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배현진, 양문석 의원 등은 제도 시행 10년이 넘도록 미등록 기획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이에 최휘영 장관은 관리 소홀을 인정하며, 해당 기획사들을 행정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등록 전환'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가수 성시경 등 일부 연예인들의 기획사 등록 의무 미이행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 수사 의뢰 및 행정 조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피해 실태 조사도 약속하며, 아이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짝퉁 K-콘텐츠 확산 막고 IP 보호 강화
최근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K-콘텐츠 관련 짝퉁 상품이 확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까치 호랑이' 배지나 전통 건축 양식을 모방한 키보드 등 한국의 전통문화 요소를 활용한 상품들이 헐값에 판매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장관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콘텐츠 산업의 근간임을 재확인하며, 특히 전통문화 요소를 활용한 상품에 대한 IP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고유의 경쟁력을 살린 상품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짝퉁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한 '프리미엄화' 전략을 추진하고 관련 IP 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인 경호 및 병역 특혜 의혹 조사 착수
이와 함께 연예기획사들의 과도한 연예인 경호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과잉 경호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 및 국회 청원까지 등장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경호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적절한 경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조은희 의원이 제기한 예술체육요원 제도 관련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철저한 전수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일부 국내 대회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인 참가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어 병역 혜택의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정한 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콘텐츠, ‘투자’ 대상으로 육성…AI 시대 혁신 가속
최 장관은 K-컬처 산업이 300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영화, 게임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성장세 둔화와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산업을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제도 개혁과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를 목표로 정책 펀드 대규모 공급, 해외 자본 유치, 영상콘텐츠 및 웹툰 세액공제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연욱 의원이 지적한 K-콘텐츠 펀드의 낮은 집행률 및 수익률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개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 간 고성 없이 정책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