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후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소 제약사들은 생존 위협을 호소하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 신약과 필수의약품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과도한 약가 인하가 R&D 투자를 위축시키고 국산 의약품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의 개편안, 무엇이 바뀌나?
정부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 대비 53%에서 40%대로 낮추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적용되는 약가 가산 제도를 R&D 투자 비율에 따라 68%, 60%, 55%로 변경한다. 제네릭 중심의 가격 인하로 확보된 자원을 혁신 신약과 필수의약품에 재투자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중소 제약사 "살아남기 어렵다"
이번 개편안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중소 제약사들이다. 업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제네릭 산정비율이 40%로 인하될 경우, 연간 최대 3조 6000억 원의 매출 손실과 1만 4800명 규모의 고용 감축이 예상된다. 서울시의사회도 "중소 제약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국산 의약품 공급망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다. 제약협회는 R&D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요청했다.
협의 테이블 없는 정책 결정
제약업계는 정책 결정 과정에 산업계 목소리를 반영할 상설 협의체가 없다고 지적한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제약산업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해외처럼 평가 기관과 협상 주체가 분리된 구조도 아니다. 업계는 전면 재검토와 함께 상설 협의체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영향과 부작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 간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책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