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를 달군 공방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월 16일 열렸습니다. 여야는 자료 제출 미비와 부동산 보유 내역, 정부 정책 평가 등을 놓고 격렬하게 맞붙었는데요.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초고속 승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자녀의 학력과 병력 자료, 배우자와 장모 간 차용증을 증빙할 계좌 이체 내역이 빠졌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유상범 의원은 지방직 2급에서 장관 후보자로 이어진 승진 경로와 기본주택, 사회주택 공모 실적 부재를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1990년대 병역 판정 기준을 현재와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보충역 판정을 옹호했고, 문정복 의원은 서울 구로구 아파트 매입이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여야의 해석이 정반대로 갈린 셈입니다.
서울 주택공급 책임 논쟁
민주당은 서울의 주거난 책임을 오세훈 시장에게 돌렸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주택 공급이 급감한 점을 지적하며 감사를 촉구했고, 전용기 의원은 삼성역 철거 누락과 개통 지연 문제로 서울시에 손실보전금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국토부가 서울시에 저자세로 대응한다는 불만도 내비쳤습니다.
홍 후보자 역시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 부담을 경기도가 떠안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부진의 원인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여야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국입니다. 다만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게 아니라며, 병무청에 요청했으나 진단 기록서 등이 소실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책 방향과 남은 과제
홍 후보자는 주거안정 체감을 강조하며 정책 구상을 내놨습니다. 용산공원 활용과 관련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민간임대 중도 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환수를 포함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를 두고 부동산 정책 전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이번 청문회는 인사 검증을 넘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적표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진 모습입니다.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주택공급과 임대시장 안정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